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참가압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0 (Notification of Participatory Seizure)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1)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ior프r라이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54 (A).어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to투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obligor,어블리거 mortgage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in인 Formf폼 No.노우 54 (B).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