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0조(참가압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0 (Notification of Participatory Seizure)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1) A notice of participatory seizure to the agency that has made a prior seizure under Article 61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or seizing agency") shall be in Form No. 54 (A).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2) Notification of participatory seizure to a delinquent taxpayer, a third-party obligor, mortgagees, etc. under Article 61 (2)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notice of participatory seizure in Form No. 54 (B).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