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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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7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