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and앤드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ext넥스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9>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not낫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