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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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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