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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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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1장 총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 (Basic Principles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

1.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domestic더메스틱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forcef포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2.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

2. Securing시큐r링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3.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3. Promoting프r러모우팅 openness오우펀니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system;시스텀

4.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

4. Utilizing유털라이징 mature머추어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5.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

5. Promoting프r러모우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turef퓨처 challenge챌런지 defense디f펜스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respondr리스판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o투 theð더 futuref퓨처 security시큐r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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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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