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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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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1장 총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maximum맥서멈 efforts에f펏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re아 utilized유털라이즈드 usefully.유스f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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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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