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promote comprehensive policies for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②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Enterpris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 institutions, etc.") shall make maximum efforts to strengthe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ies and to ensure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are utilized us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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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