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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1장 총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1. "Weapon웨픈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weapon웨픈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operation,아퍼r레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measurement,메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3. "국방과학기술혁신"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ㆍ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create크r리에잇 useful유스f플 results.r리절츠

4. "미래도전국방기술(未來挑戰國防技術)"이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所要)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4. "Futuref퓨처 challenge챌런지 defense디f펜스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and앤드 challenging챌런징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which위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are아 not낫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5.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b)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eapon웨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which위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c)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turef퓨처 challenge챌런지 defense디f펜스 technology;텍날러지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d)디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tilizing유털라이징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e)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rcef포스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6. "개발성과물"이란 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means민즈 tangible탠저블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derived더r라이v브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7.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s민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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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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