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it잇 secured시큐어드 in인 that^ð댓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need니드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2)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rmed암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ivilian서^v빌리언 use유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e프^r러모우트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ateriel,머티^r리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ster^f파스터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may메이 have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징수절차, 감면,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