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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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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Relocation Special Account Act, Article 5 (Expenditure)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ilitary밀러테r리 official어f피실 residencesr레지던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ccupied아큐파이드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ince신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92

4.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to투 which위치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7.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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