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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Relocation Special Account Act, Article 4 (Revenue)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12.30,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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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turnedr리턴드 property프r라퍼티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provision,프r러v비전 which위치 is이즈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베이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paid페이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ites사잇츠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official어f피실 residences;r레지던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2.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idle아이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6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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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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