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49 (Revocation of Authorization, etc.)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held헬드 classes클래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acation^v베이케이션 periods.피^r리어즈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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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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