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49-2 (Revocation of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Advanced Degree Major Cours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here웨어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major메이저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5);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held헬드 classes클래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acation^v베이케이션 periods.피^r리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major메이저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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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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