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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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nd렌드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may메이 permit퍼밋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during두^r링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rainees트^r레이니즈 in인 the^ð더 multi-skilled멀티-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course,코스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major메이저 course,코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