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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41 (Recognition of Credits and Conferment of Degrees)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edits크r레딧츠 as애즈 credits크r레딧츠 earned얼느드 at앳 theð더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1. Credits크r레딧츠 earned얼느드 at앳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2. Credits크r레딧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3. Credits크r레딧츠 earned얼느드 at앳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4. Credits크r레딧츠 earned얼느드 by바이 taking테이킹 remoter리모우트 classes클래시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7>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mitter트r랜스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n원 a어 prize프r라이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kills스킬즈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kills스킬즈 Olympics올림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21 of어v브 theð더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learning,러닝 research,r리서치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jor메이저 at앳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jor메이저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national내셔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어 private프r라이v벗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ulti-skilled멀티-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course코스 at앳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shall섈 be비 conferred컨f퍼드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which위치 is이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theð디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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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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