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in인 order오더 to투 train트^r레인 the^ð더 manpower맨파워 required^r리콰이어드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3) For^f포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shall섈 meet밋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may메이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name네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