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40 (Classification of Courses)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1>

(1)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rses:코시즈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 Multi-skilled멀티-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course:코스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manpower맨파워 who,후 by바이 having해^v빙 balanced밸런스트 skills스킬즈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two투 or오 more모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solving살^v빙 technical텍니클 problems프^r라블럼즈 across어크^r로스 all올 processes프^r라세시즈 from^f프^r럼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1-2.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major메이저 course:코스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course코스 which위치 promotes프^r러모우츠 and앤드 supports서포츠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confers컨^f퍼즈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2. 직업훈련과정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a)어 Master매스터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course:코스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middle미들 managers매너저즈 at앳 production프^r러덕션 sites사잇츠 who후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technicians텍니션즈 by바이 possessing퍼제싱 top-level탑-레^v블 skilled스킬드 techniques텍닉스 in인 their^ð데어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b)비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c)시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ulti-skilled멀티-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course코스 and앤드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major메이저 course.코스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the^ð더 multi-skilled멀티-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course코스 and앤드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balance.밸런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2.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s;센터즈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ees;트^r레이니즈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lifelong라이^f플롱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lti-skilled멀티-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course,코스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major메이저 course,코스 and앤드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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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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