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8 (Training Standards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establish training standards concerning training objectives, curriculum contents, facilities, equipment, instructors, etc. for each occupation subject to training,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 of the training standards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nd changi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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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