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7 (Competency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Instructor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31>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teach티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account-eligible어카운트-엘러저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lend렌드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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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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