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6 (Training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Instructor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perly프^r라펄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have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cord^r러코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perly프^r라펄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Meeting미팅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디 officer오^f퍼서 was워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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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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