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31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signated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6.1.27, 2021.8.17>

(1)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purposes퍼퍼시즈 due두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6.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made메이드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or오 false^f폴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trainees;트^r레이니즈

8.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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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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