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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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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