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27 (Establishment of Public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1)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2.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t잇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