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itizen시터즌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manage매너지 individual인더^v비저월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4)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to투 use유스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to투 use유스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competency캄퍼틴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