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which위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or오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ccount-eligible어카운트-엘러저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cluding인클루딩 account-eligible어카운트-엘러저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commissioning커미셔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from^f프^r럼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pecific스퍼시^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s피^r리어즈 by바이 reason^r리즌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