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18 (Issuance and Operation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cou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ssue이슈 accounts어카운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holders,호울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7.

1. 삭제<2021.8.17>

1. Deleted.딜리티드 <2021.8.17>

2. 삭제<2021.8.17>

2. Deleted.딜리티드 <2021.8.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s어카운츠 can캔 receiver러시v브 necessary네서세r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using유징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which위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re아 paid페이드 fromf프r럼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s어카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ount-eligible어카운트-엘러저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2.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and앤드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s.어카운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ccount-eligible어카운트-엘러저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어카운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