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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7 (Participants in the Selection Date)

①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attend어텐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ttend어텐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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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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