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6 (Sending the List of Prospective Jurors)
①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send the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a list stating the names, sex, and years of birth of prospective jurors at least two days before the selection date.
②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urt uses a questionnaire in the selection procedure, it shall give the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a copy of the questionnaire submitted by the prospective jurors before conducting the selec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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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