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0 (Entrustment of Work)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1.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utritionally누트^r리셔널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0.9.11>

3. Deleted.딜리티드 <2020.9.11>

4. 삭제<2020.9.11>

4. Deleted.딜리티드 <2020.9.11>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vision^r리^v비전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utrient누트^r리언트 intake인테이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clinical클리너클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being비잉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or오 higher하이어 with위^ð드 a어 major메이저 in인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or오 nutrition;누트^r리션

2. 협회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영리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that^ð댓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whose후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wholly호울리 or오 partly파틀리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4.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for^f포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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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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