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4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Dietary Reference Intakes and Dietary Guidelin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etary다이어테^r리 reference^r레^f퍼^r런스 intakes인테이크스 of어^v브 nutrients누트^r리언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revise^r리^v바이즈 them^ð뎀 regularly,^r레귤럴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hem^ð뎀 to투 academia,애커디미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reference^r레^f퍼^r런스 intakes인테이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1.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2.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meals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s밀즈 Act;액트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3.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4. Nutrition누트^r리션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5.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6. Other어^ð더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ietary다이어테^r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by바이 disease디지즈 and앤드 by바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them^ð뎀 regularly,^r레귤럴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④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reference^r레^f퍼^r런스 intakes인테이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etary다이어테^r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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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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