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8조(심사청구)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8 (Requests for Review)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1) A person who objects to a disposition by the Service or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concerning insured status, standard monthly income, pension contributions, other collection amounts under this Act, or benefits may file a request for review with the Service or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that made the disposition.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2.4>
(2)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in writing (including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became aware of the disposition, and it may not be filed after 18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disposition: Provided, That a request for review may be filed even after that period has passed if the person proves that he or she was unable to file it within that period for justifiable reasons.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s for review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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