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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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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4 (Fund Management Projects, etc.)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08.7.29, 2010.11.15, 2020.7.1>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s,트r레이더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3. 삭제<2008.7.29>

3. Deleted.딜리티드 <2008.7.29>

4. 삭제<2008.7.29>

4. Deleted.딜리티드 <2008.7.29>

5. 삭제<2008.7.29>

5. Deleted.딜리티드 <2008.7.29>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체신관서

7.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8.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unningr러닝 a어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broad.어브r로드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lent렌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09.4.30, 2009.5.6, 2015.10.23, 2019.12.31, 2020.8.11, 2021.10.21>

(3)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1. Venturev벤처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2.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9584) or오 to투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4.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5.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6.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7.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7.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8.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9.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companies컴퍼니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0.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d앤드 loans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are아 lawfully로f펄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arn얼느 returnsr리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yield일드 on안 five-yearf파이v브-이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ich위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Fund.f펀드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7.29, 2009.4.30, 2015.6.30>

(4) Theð더 yield일드 on안 five-yearf파이v브-이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yields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nds반즈 traded트r레이디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1. Type타이프 1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2.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채

2.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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