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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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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장외거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6 (Over-the-Counter Trading)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conducted컨덕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market마킷 or오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etween비트윈 single싱글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throughθ쓰r루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2.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as애즈 a어 component;컴포우넌트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6-2, 40, 51 throughθ쓰r루 53, and앤드 7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3)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may메이 trade트r레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unter카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s,퍼퍼시즈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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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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