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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합의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2 (Procedures for Agreement)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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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could쿠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ch서치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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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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