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합의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2 (Procedures for Agreement)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A father and mother who intend to additionally credit an insurance period to one of the two persons under Article 19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Service a written agreement on the crediting of the insurance period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claiming payment of the old-age pension. In such cases, if the written agreement is not submitted within the period, it shall be deemed that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it is proved that the written agreement could not be submitted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for a justifiable reason, it may be submitted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such reason ceases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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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