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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8]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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