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both보우^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fer디^f퍼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s,서브밋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may메이 not낫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who후 has해즈 had해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shall섈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with위^ð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payers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caught캇 smoking스모우킹 in인 a어 smoking-free스모우킹-^f프^r리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