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2 (Provision of Health Education)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3.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health헬θ스 conditions,컨디션즈 level레v블 of어v브 health헬θ스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groups,그r루프스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can캔 make메이크 proper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healthy헬θ씨 lifestyle라이f프스타일 habits.해벗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s프r러v바이즈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ts잇츠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증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