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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업무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2 (Entrustment of Work)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2016.6.21, 2018.12.18, 2020.6.2, 2021.11.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health-friendly헬θ스-f프r렌들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어 healthy헬θ씨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건강친화인증과 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접수ㆍ심사ㆍ평가

1-2. Receipt,r리싯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cerning컨서닝 health-friendly헬θ스-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3. Work워크 forf포 issuing이슈잉 health헬θ스 educator에저케이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4.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ronic크r라닉 degenerative디제너r러티v브 diseases;디지지즈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5.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와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physicalf피지클 activity액티v버티 forf포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moderate마더r럿 drinking;드r링킹

7.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업무

7. Work워크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3);

8.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8. Work워크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2)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2.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oriental오r리엔틀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2.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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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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