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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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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를 말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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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2조 및 제33조에서 같다)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3.9.26>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Sis/Guns시스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33)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aving해v빙 Sis/Guns시스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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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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