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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ach이치 draft드r래f프트 a어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rch마치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2.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Governors메이어즈 of어v브 Si/Do")시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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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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