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each이치 year이어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current커^r런트 expenses,익스펜시즈 facility^f퍼실리티 expansion익스팬션 costs,카스츠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stable스테이블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nnual애뉴얼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budget버짓 and앤드 its잇츠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etc.엣세터^r러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