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9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provide stable financial support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by statutes and ordinances, prescribe special provisions on various taxes and public charges for funds established as separate corporations to cover the funds required for the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research, etc.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nd for payment of scholarships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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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