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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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