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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5조(검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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