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4 (Integrated Child Information System)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d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shall enter and manage information on adoption affairs in the integrated child information system.
② 시ㆍ도지사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Mayors/Do Governors, etc., the heads of child-rearing facilities, temporary child protection facilities, and group homes under Article 52 (1) 1, 2, and 4 of the Child Welfare Act that receive and protect children to be adopted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13 (3), and the heads of the family foster care support centers under Article 48 of that Act that manage the relevant foster homes shall enter information on the child, such as the background and special needs of the child to be adopted, in the integrated child information system.
③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The head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entrusted with work under Article 37 shall enter information on adoption affairs in the integrated child information system.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information and the method of entry and management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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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