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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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doption어답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consent컨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or오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do두 not낫 consent,컨센트 the^ð디 adoption어답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cannot캐낫 consent컨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optee's어답티즈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adoption어답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birth버^θ스 parents'페^r런츠 consent.컨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doption어답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