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4 (Integrated Child Information System)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doption어답션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시ㆍ도지사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y템퍼r레r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roup그r루프 homes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hildren칠드r런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manage매너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sterf파스터 homes홈즈 shall섈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hild,차일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special스페실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shall섈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doption어답션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