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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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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2 (Payment of Child-Rearing Subsidie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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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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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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