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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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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0 (Where One Party to Adoption Is a Foreign National)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national내셔늘 law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②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holds호울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national내셔늘 law로 shall섈 also올소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nder언더 theð더 child's차일즈 national내셔늘 law,로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 및 제2항의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or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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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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