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0 (Where One Party to Adoption Is a Foreign National)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under this Act is a foreign national, he or she shall meet the requirements under his or her national law in addition to the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18.
②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a child to be adopted holds foreign nationality, the consent and acceptance under his or her national law shall also be obtained, in addition to the consent and acceptance under Articles 15 and 16: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under the child's national law, consent and acceptance, etc. are not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 및 제2항의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ome country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or of the child to be adopted in order to veri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and whether the consent and acceptance of paragraph (2) have been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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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