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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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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결연)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0 (Matching)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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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After애f프터 matching,매칭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a어 matching매칭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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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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