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결연)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0 (Matching)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ttee, match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with a child to be adopted. In such cases, the Minister shall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principles of adoption under Article 3,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domestic adoption under Article 7, the background and child-rearing circumstances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and the background and special needs of the child to be adopted.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After matching,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issue to the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a matching confirmation stating the names, dates of birth, etc.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and the child to be adop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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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