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9 (Application for Adoption, etc.)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under this Act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conduct counseling and a home environment investigation,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verify whether the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meets the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18, shall prepare a report thereon, and may request the submission of necessary materials.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the counseling, home environment investigation, and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under paragraph (2), and shall not distort, conceal, or exaggerate facts or submit false docu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